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거나 허위로 발급한 경우 신고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는 곳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현금 매출거래 과세표준 양성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적발 등을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을 5년 안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분에 대한 소득공제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신고 절차와 방법에 대해 모르고 있어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에 대한 신고가 낮은 실정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2011 회계연도 국세청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2010년) 현금영수증 포상금 예산으로 6억6500만원을 편성, 4억9200만원만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의 탈세를 차단하고자 시행중인 현금영수증 의무미발행 포상금의 경우 2010년 예산액 5억3900만원 중 1억6700만원만 지급해 31%라는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가격을 할인해 준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소비자들은 신고 절차나 방법을 몰라 제대로 신고조차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등 감시 기능을 더 활성화하고 위반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