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에 '배당결의는 하되 배당금의 지급시기는 PF대출금을 상환한 후 배당한다'고 명시하였을 경우 배당소득공제의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미지급배당금을 PF대출금 상환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법인주주가 해당 미지급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1.「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결의하고, 해당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해당 내국법인의 주주가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그 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배당금을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한 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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