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부실한 재정건전성을 만든다는 지적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최우선으로 재정건전성을 고려했다며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이벤트성 예산, 효과 없는 예산 등 축소할 것이 많이 보이는데도 예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다. 너무 안일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부채 515조, 공공기관 500조, 공공금융기관 100조 등 합하면 1100조가 넘는다고 한다. GDP대비 70% 이상이다. 이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현재 정부에서는 국가채무 515조는 OECD 대비 낮은 거라고 말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실한 재정건전성을 만든다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에서는 재정건전성을 경시한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재정건성을 경시한 적 없다. (예산편성)재정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다만 재정건성을 단기간 낸 회복할 수 는 없다. 중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편성에 있어)재정 총량을 결정할 때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총량을 정했다"며 안일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에 반박했다.
한편 강제불용액을 해서 주무부처에 시달한적 있느냐는 질문에 이 차관은 "강요불용이라기 보다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협의를 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