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노후청사 개선 시급, 이해해달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5일 국세청이 추진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위법이라며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세무관서 등 공공청사는 임대현 민자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것을 국세청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임대형 민자사업이란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해 정부에 기부채납하면 민간사업자는 해당 공공시설을 장기간 운영하면서 정부로부터 임대료와 시설운영비를 지급받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 법률상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임대형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야 세무관서에 대한 BTL도 가능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노후청사 개선 목적으로 서대문세무서 287억원, 동대문세무서 270억원, 대전세무서 209억원 등 총 766억원의 BTL 한도액안을 기재위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BTL을 할 수 있는 법안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이를 어떻게 추진하냐"며 "재정사업으로 할 것을 왜 이렇게 제출하느냐. 법 개정없이 별도로 국세청 BTL만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라고 따져물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그렇다. 법 개정과 함께 논의될 사안"이라고 시인한 뒤 "지금 기금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인데다 노후청사의 사정상 긴급하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준공이 완료된 이후 20년 동안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임차료와 운영비 등 2050억원을 지금해야 한다. 이것은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미래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도 있는데 이렇게 편법적으로 하는 것이 맞냐"고 말했다.
김 청장은 "3개 세무서 중에는 안전등급이 D등급이 나와서 계속 사용하기 어려운 청사도 있다. 청사의 사정이 납세자를 응대하고 편안히 모시기에 합당치 않은 부분이 있어 불가피했다"며 "올해 청사 관련 예산이 예년보다 다소 적게 계상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