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출 3000억원 이상의 법인들도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 법인은 매출 5000억원 이상 대법인이었다.
국세청은 최근 매출 3000억원 이상 대법인들을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26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예고를 통해 국세청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보완을 거쳐 최종 확정,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사무처리규정 개정의 핵심은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 확대다.
이 방안은 지난달 18일 세무조사감독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 바 있다.
현재 매출 5000억원 이상 대법인들의 경우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5년 주기 순환조사 원칙을 적용받고 있다.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5년에 한 번씩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조사대상 사업연도는 일반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달리(2개년) 3개 사업연도가 대상이다.
매출 3000억원 이상 대법인들도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은 이들 대법인들의 정기세무조사 수감 주기도 5년으로 고정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무조사 시기와 관련한 뚜렷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된다는 의미도 있다.
다만 국세청은 3000억원 이상∼5000억원 이하 대법인의 경우 조사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개년의 조사사업연도를 적용해 준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매출액 기준 하향조정으로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에 포함된는 법인은 총 1114개(2012년 기준 매출액 5000억원 기업 689개, 3000억원 기업 425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