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9일 국세청의 제빵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 대한 POS(Point Of Sales. 판매시점관리시스템)에 따른 과세방침과 관련해 "탈세를 막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세청은 계도기간을 줘서 서민경제를 옥죄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에 파리바게트 빵집에서 요즘 세금폭탄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는데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본사 POS에 기재된 액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라는 방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POS매출액과 실제 신고 된 매출액의 차이가 큰 점을 문제 삼아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소득세 등을 추가로 과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지난 7월 CJ계열인 뚜레쥬르에 이어 파리바게트 가맹점이 추가 과세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앞서 뚜레쥬르 가맹점들은 POS에 나온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이 달라 추가과세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뚜레쥬르는 POS 매출액에 기부한 빵이나 할인 판매된 빵도 포함되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 국세청이 4개월 동안 재조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 "빵이 없으면 손님이 떨어지게 되므로 넉넉히 주문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재고는 남기 마련"이라며 "(그렇게)남는 빵을 기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원들이 일정액 한도 내에서 빵을 마음대로 먹고 회사가 결재하는 복지제도의 경우에도 사원과 회사 양쪽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이중 매출로 잡히는 부분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을 징수당할 위기에 놓인 파리바게트 가맹점은 전국 3천 2백 개 중 2천7백 개"라며 "이들은 매출관리를 POS로 엄격하게 하고 세금도 POS주문대로 성실 납부하겠으니 제발 계도기관을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거듭 계도기간을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POS 시스템에 따른 과세는 지난 여름 국세청의 CJ 계열 뚜레쥬르 조사에 이어 파리바게트로 연결됐고, 앞으로 편의점과 치킨집, 화장품 가게, 세탁소, 커피점 등 세금을 걷기 쉬운 POS시스템을사용하는 모든 프랜차이즈 업계로 확산될 전망"이라며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매울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