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유치 촉진·물류중계기지 육성 지원
관세청은 관세포탈범 조사시 범칙자에 대한 재산조사 병행 및 고액체납자 금융재산 일괄조회 등 강도높은 체납정리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18일 대전 정부청사에 제1회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탈세 및 과세누락 우려가 높은 업체·품목·거래유형에 대한 정보분석 및 사후 세액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부당환급 우려가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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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밀수주종품목에 대한 실시간 동향추적과 범죄경력 등 우범요소를 연계한 '밀수경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대형 밀수·탈세사건 조사시 일반조사요원과 외환조사요원 합동으로 자금세탁 여부를 정밀 추적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통관전 요건확인 대상을 마약·총기류 등 국민보건·환경보호·사회안전과 직결된 품목으로 전면 재조정해 통관지체를 해소할 방침이다. 통관 후에는 신고 정확도를 측정해 성실·불성실신고인별로 통관편의와 P/L신고제도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밖에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 통합운영을 통해 외투기업 유치를 촉진하는 한편 종합보세구역의 제조·보관·판매 등 복합기능을 활성화해 물류중계기지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