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분을 보전해주기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내년에 11%로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인 연 2조4000억원을 보전해주기 위한 조치로 당초 정부와 여당은 지방소비세율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11%로 인상하자고 요구했었다.
하지만 야당에서 계속 일괄 인상을 요구하자 한 발 물러선 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 이날 오전 조세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법안을 의결하기 전,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시·도지사들은 16%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예산부수법안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오늘 이 법안만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16%로 인상하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입장"이라며 "내후년까지는 16%로 인상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용섭 의원은 "취득세 인하 대책을 8월28일 발표했으면 언제 시행된다고도 발표했어야 했다"며 "국회에 가서 시행시기를 정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문제를 삼았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정부가 시행시기를 못 박으면 법률사항을 마음대로 한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시행시기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취득세율 영구인하 법안은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 법안이 안행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안과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