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은 꺾기와 관련된 부당행위 감시지표를 개발해 금융사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의 '꺾기'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했다.
'꺾기'란 은행대출 승인 등을 빌미로 펀드, 카드 등의 계열사 상품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최수현 원장은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내년 중 '꺾기'와 관련된 부당행위 감시지표를 개발해 은행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에서 도를 지나친 꺾기관행이 만연하면서 중소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원진 의원(새누리당)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총 2910건의 구속성 예금이 은행권에서 적발됐다.
금액으로는 576억7000만원에 달하는 규모이며, 금융당국에 적발되지 않은 건수까지 추산할 경우 그 피해액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소상공인단체 대표들도 대표적인 금융애로사항으로 꺾기관행을 손꼽았다.
최수현 원장은 금융권의 꺾기를 근절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현재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제재근거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꺾기 적발 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반드시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금감원 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금융사들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위험성 관련 설명의무가 강화되고, 7영업일 이내에 '해피콜'을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의무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미스터리 쇼핑 및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이번 회의결과가 즉각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국민과 함께하는 소비자보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