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한 결과 등록업체는 4만5350개사 이며 이중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가 6161개 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격 업체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 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본금이 미달된 업체가 5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능력 미달이 282건, 시설과 사무실 미달업체가 61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799건이었다.
특히 최근 불황으로 자본이 잠식돼 자본금이 줄어 들어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업체가 급격히 늘어나 건설업계의 불황이 회사의 존립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등록 기준은 건축, 토공사 등은 2억원 이상, 철도공사 등은 3~6억원, 철강재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10억원 이상 등 시공분야에 따라 다르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107개 업체중 52개 업체가 부적격으로 드러나 부적격률 48%로 최근 개발에 따라 자격미달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퇴출업체를 가려낼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