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올바른 우리금융 민영화' 토론회 개최
"파인스트리트 인수허용시 론스타 사건 재발할 것"
"조급한 민영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반한다"
사모펀드의 우리금융지주 인수전 참여를 놓고 정계와 학계, 시민단체로부터 들려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이미 '론스타 사태'를 통해 사모펀드가 금융기관을 인수할 경우 생기는 부작용을 경험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11일 여의도 국회의정관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분리매각 중간평가 및 올바른 민영화 해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학영 의원은 "우리는 지난 론스타 건과 같이 사모펀드의 먹튀를 경험한 바 있다"면서 "수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한데 이어 매각 과정에서 세제혜택까지 주면서 사모펀드의 이익을 보장해줘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매각과정에서 공익 추구가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박원석 의원도 "우리금융 매각은 추진중단을 몇 차례나 반복했던 사안인 만큼, 그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제대로 된 매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매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향후 금융시장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한다"며 뜻을 함께했다.
오는 16일 본입찰이 실시되는 우리투자증권, 우리자산운용, 우리저축은행, 우리아비바생명 인수전에는 KB금융과 NH농협금융, 파인스트리트 그룹 등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이중 파인스트리트의 경우 단기 차익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인수를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것.
박원석 의원은 "크고 작은 인수전마다 사모펀드가 얼굴을 내밀고 있는데, 파인스트리트가 금융기관의 인수자가 될 경우 거시적인 안정성을 거두기 힘들고 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어렵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사모펀드가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입장을 확고히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우리금융 매각을 서두르는 것이 부족한 재원을 메꾸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매각으로 복지 예산을 마련코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피치 보고서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정부가 소유한 은행을 팔아서 부족한 복지재원을 충당한다는 논란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금융의 빠른 민영화를 위해 분리매각을 진행하는 것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에 반하는 '아이러니'라는 주장이다.
김득의 대표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나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하면 일괄매각과 비교해 (분리매각이) 매각금액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서두를수록 미래의 기회가 상실된다"며 민영화 방식에 대한 국회의 점검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