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2005년 0월 0일 B구청으로부터 도급액 00억원, 공사기간 2005.0.0.~ 2007.0.0.의 도로공사를 수급하였으나 도로용지 매입지연,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 제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공사기간이 1,000여일 연장되어 2010.0.0.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연장기간 중 공사물량 증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공사기간인 2009.0.0.부터 2010.0.0.까지의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를 지출하였고 00지방법원은 B구청에게 당해 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 지급을 판결하였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부담한 간접공사비의 과세대상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답변]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1526, 1989.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26, 1989.10.20.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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