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경우의 수가 워낙 많아 어느 당도 섣불리 어느쪽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장담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여든 야든 `총선전에 결정이 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헌재가 심리 절차 등의 문제로 `총선후 결정'으로 가닥을 잡아가는데 대해서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며 수긍하는 분위기다.
야권은 총선전 헌재가 노 대통령의 탄핵안을 받아들여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자신들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주는 헌재 결정이 나오면 탄핵 가결에 대한 여론의 역풍은 오히려 순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최근 헌재 분위기가 `총선후 결정'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법률적 차원에서 헌재가 총선전에 판결을 내리기가 힘들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총선에서 탄핵문제가 계속쟁점이 되면 야당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총선 출마자도 "헌재가 파면이든 기각이든 총선전에 내려야 한다"며 "기각이 돼서 노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계속 동정표를 갖고 가는 것 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재 결정이 총선전에 내려질 경우 어떤 결정이 나오든 오히려 `탄핵쟁점'이 부각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총선후 결정이 낫다는 견해도 있다.
더욱이 여론은 물론 법조계내에서도 탄핵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다는 점에서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야권이 총선후 결정을 은근히 기대하는 또 다른 이유라는 관측도 있다.
반대로 여권으로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총선전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다. 노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헌법재판소가 공인 하면서 야권의 탄핵안 가결이 다수 야당의 무리수였음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선후 결정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탄핵안 가결이후 여론의 역풍을 4.15 총선때까지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다만 이 경우에는 헌재의 심리 과정에서 불거져 나올지 모를 의외의 악재 돌출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야권이 탄핵 불가피 논리를 헌재 심리 과정에서 최대한 활용하려 들 것이고, 노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 및 출석시의 발언 내용 등에 따라 `역(逆) 역풍'이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노 대통령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총선-재신임 연계'를 언급한 만큼 일단 총선 민의를 통해 노 대통령의 재신임 여부를 지켜본 뒤 헌재가 법리적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순서라는 견해도 있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 한다는 차원에서다. 만일 헌재가 노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는데,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승리했을 경우, 또는 헌재가 기각결정을 내렸는데 우리당이 선거에서 졌을 경우 헌재 결정을 둘러싼 심각한 국론분열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