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주말부터 청약과열로 부동산투기가 우려되고 있는 '용산시티파크'에 대한 현장단속에 돌입해 '떴다방'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오는 23일∼24일 청약기간동안 투자자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권 등의 한미은행 주요지점에 순회 점검반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오는 22일에는 세법 해석기준이 되는 '세법해석편람'을 새롭게 정비해 발표할 계획이다.
<> 재경부 '고용창출형 창업투자활성화 방안'-세제지원 초점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경제챙기기가 계속된다. 23일 오전 부총리는 국무회의 참석후 주요기업대표와의 간담회를 12시부터 총리공관에서 가진다. 24일에는 광양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에 참석하고 25일에는 전경련 경제정책위 금융조세위원회와 팔레스 호텔에서 오찬을 함께 한다. 26일에는 정례 기자회견을 주재할 예정이다.
이번주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26일 발표 예정인 정부의 '고용창출형 창업투자활성화 방안'이다. 일자리 창출, 기업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되는 지원책의 중심은 세제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사 등을 통해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 핵심.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으로 나오는 정부의 선물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26일 에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27일에는 2월 말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따른 회계·공시감독업무 혁신 TF팀의 진행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지난주 예정됐다 한 주 미뤄졌던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련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22일에는 부산권 개발축, 부산시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에 대한 사항들을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