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재정경제부와 농림부에 따르면 국산 술에만 출고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출고 가격 표시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술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병에 출고가격을 표시토록 의무화했지만 수입 주류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역차별 이라는 논란을 야기해 왔다.
농림부는 특히 전통주 제조.판매업을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의 대상 업종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출고가격 표시제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전통주의 출고 가격 표시를 없애려면 소주, 맥주 등 다른 주류까지 한꺼번에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담당 부처인 국세청도 출고 가격 표시폐지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산 술에만 출고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아직 검토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