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의 홍범교 선임연구위원이 21일 재정포럼 3월호에 기고한 `B2C 국제거래 부가가치 과세에 관한 소고'라는 보고서에서 외국의 인터넷업체들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한 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우리나라에 매년 수 천억원의 세수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연도별 세수 손실 규모는 2001년 1천80억원, 2002년 1천750억원, 작년 2천657억원, 올해 4천107억원, 내년 6천억원 등으로 매년 50% 안팎으로 성장하는 국제 전자상거래 규모에 비례해 커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세계 전자상거래 규모를 파악한 뒤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2% 정도임을 감안하되 과세가 가능한 업체간(B2B) 거래는 배제하고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업체-개인간(B2C) 거래 규모만 파악해 산출한 수치다.
국제간 전자상거래에서 우리나라의 B2C 규모는 2001년 1조800억원, 2002년 1조7천500억원, 작년 2조6천570억원, 올해 4조1천70억원, 내년 6조원으로 각각 추정되고 있다.
홍 위원은 B2C거래의 경우 국내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 외국 인터넷업체에서 음악 파일과 영상, 물품 등을 구입하기 때문에 세원을 포착하기가 어려워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세수 유실은 착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에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는 전자상거래의 과세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도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유럽연합(EU)이 최근 국제간 B2C 전자상거래에 대해 업체가 물품을 판매할 때 부가세를 부과한 뒤 일괄 납부하는 방안을 제정했듯이 우리나라도 비슷한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는 해외 인터넷업체들이 계속해서 부가세를 내지 않으면 국내 개인들과의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