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권오성 박사, 조세포럼 세미나서 밝혀
교통세, 주행세 등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단순화하고 특별회계로 편입되는 목적세 형태의 과세를 전환해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일반회계로 편입해 재정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유럽 중심의 OECD 주요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을 벤치마킹해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권오성 박사는 지난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 이전오) 학술세미나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조세정책의 방향 : 에너지세제를 중심으로' 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권 박사에 따르면 에너지 사용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목적세인 교통세는 사용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목적세이긴 하지만 교통시설특별회계로 편입돼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등과는 관련이 없이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재정의 경직성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그는 이에 대해 "OECD주요 선진국들은 초기에 에너지 사용에 대한 과세체계를 목적세 형태로 부과하다가 보통세로 전환해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며 "우리나라도 중장기적 에너지 관련 세제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에너지 관련 과세체계를 단순화하고 특별회계 편입이 아닌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해 재정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수송용 에너지간 상대가격을 휘발유, 경유, 수송용 LPG 비율이 100:75:60으로 조정할 방침이나 이는 OECD 평균인 100:80:51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며 "이처럼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차이는 경유의 소비를 증진시키고 내년부터 경유승용차 시판이 허용됨에 따라 대기오염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안을 OECD선진국의 기준을 본 딸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권 박사는 "선진국들은 현재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경우 재정의 안정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원을 확대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등 환경세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며 "우리나라도 환경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고령화 사회 등에 따른 재정지출 수요 증대에 대비해 주요 선진국의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을 벤치마킹해 본격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