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은 당분간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현행 세율이 유지되나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올라 '땅부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2일 한국경제TV와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한다는 데목적이 있으며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를 당장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세수)는 연간 13조원이고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2조5천억원"이라고 밝히고 "보유세가 올라가는 추이를 보아 가며 거래세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오는 7월1일 LPG와 경유에 대한 세금이 올라 운수업계의 요금이 조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요금 조정과 세금 인상이 맞물려 있어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6월에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접대비 실명제와 관련, "접대비란 게 워낙 사적이냐, 공적이냐의 구분이 안되므로 50만원이 넘으면 회사를 위해 썼다는 것을 남기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회사를 위해 썼다면 50만원이 넘든 100만원이 넘든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경제가 발달하고 사회가 투명해질수록 기업들의 투자를 일으키는 좋은 수단은 조세정책"이라고 전제하고 "예를 들어 시설투자가 됐을 때 투자세액 공제나 감가상각기간을 단축해 주는 방안 등이 있다"며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