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의 업무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간부회의에서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인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제외한 재경부 소관 법령들을 다음달 중 정비한뒤 5월 입법예고를 거쳐 6월 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성진 재경부 공보관이 밝혔다.
그는 지난 주말 미국의 전 재무부 장관인 로버트 루빈의 자서전을 원서로 읽은 사실을 소개하며 경제상황은 변수들이 불확실해 최적의 해법을 찾기는 어려우며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루빈의 자서전을 거론하며 경제는 많은 부분에서 심리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득과 이해가 있어한다고 전제하고 최근 배드뱅크 논란의 상당부분은 이해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경부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시 되새겨보고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면서 시장 경제에 관한 수많은 비판이 많지만 시장경제의 대안으로 제시된것들 중 성공한 것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쟁과 효율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과 함께 자율적인 규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런 틀을 지켜나가기 위해 현안들을 시장주의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내놓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부처별로 매년 봄, 가을 두차례 개최하는 공무원 체육대회에 대해직원들이 재충전 기회를 갖도록 다른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전체 직원을 운동장에 모아놓는 행사는 군사 문적화적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간부회의에서는 급등하는 물가대책과 신용불량자, 사모펀드 육성방안 등이 보고 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