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신고세액의 정확성을 위한 세액심사업무를 업체 스스로 실시토록 하는 '자율심사제도'와 관세납부 후 3개월 이내에 부족세액을 스스로 고치면 가산세가 면제되는 '세액보정제'를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자율심사제도의 경우 올해 60개 업체를 지정, 운영하되 연차적으로 대상업체 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은 "자율심사제 대상업체는 건별심사와 기업심사, 환급심사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세관이 직접 심사해 추징할 경우 가산세가 20%나 부과돼 업체들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세납부 후 3개월 이내에 업체 스스로 신고오류를 정정할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어 "종전의 보정제도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만 허용함으로써 관세납부 후 업체가 수정신고를 하고 싶어도 가산세 10%가 부담돼 시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세관의 직접심사 등에 의해 가산세 20%를 부과당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