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기존의 해석사례 중에 개정세법과 배치되는 것은 변경하거나 삭제하고, 지난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새로 생산된 3500여건의 유권해석이나 질의회신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를 추가 수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개정세법과 배치되는 315건을 삭제하고 174건을 변경했으며 새로 생산된 예규중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은 대표적 사례만 게재하는 등 총 1581건을 게재해, 해석사례수가 종전의 7462건에서 8728건으로 늘어났다.
또한 세법해석편람에 해석사례를 세법별·조문순서별·주제별로 배열함으로써 해당 조항과 관련된 해석사례를 일시에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세법편람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법령정보'에서 '해석편람'을 클릭해 검색을 원하는 주제어를 입력하면 된다.
일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이축권의 양도대가가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일시재산소득인지 여부를 알아보려면 인터넷에서 국세청(또는 www.nts.go.kr)입력 ⇒ 국세정보서비스 중 법령정보 선택 ⇒ 소득세법 중 해석편람 선택 ⇒ 제20조의2(일시재산소득) 중 (20의2-1-5) 선택하면 된다.
이밖에 세법해석편람 책자를 세법별로 11권의 단행본을 발간, 국세청 직원들과 세무관련단체에 공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세법령 해석기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홈택스서비스를 통한 법령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