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심사제도란.
자율심사제도는 일정조건을 갖춘 성실한 대규모 수출입업체에 자율심사권을 부여, 업체 스스로 세관이 제공한 심사정보를 기초로 납세신고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관세탈루 사실이 있으면 자신 수정신고하게 하는 심사제도이다.
▲종전의 종합심사제도와 자율심사 제도와의 차이점은.
종전의 종합심사제도하에서는 수출입업체들이 납세신고를 잘못하면 세관이 제재하는 차원에서 업체를 방문하여 직접 심사해 부족세액과 부족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업체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됐다.
앞으로 시행되는 자율심사제 하에서는 세관이 관세탈루 사실내용에 대한 정보를 업체에 사전 제공하면 업체는 세관이 알려준 심사정보를 자율적으로 심사하여 부족세액이 있으면 자진해서 수정신고하고 그 결과를 세관에 보고하는 것이다.
이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조기 자진수정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납부일로부터 3월까지는 면제, 3월부터 6월까지는 5%, 6월 이후는 10%로 차등화돼 있어 세관이 직접 심사하여 추징할 때 적용하는 가산세율 20%보다는 낮다.
▲자율심사업체의 지정요건.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관세 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자, 최근 2년간 법규준수도가 매년 초 종합심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인 업체,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매년 초 종합심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업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업체가 자율심사업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청가능한 업체는 관세청 심사정보시스템상 법규준수도가 75점이상인 업체, 지난해 수입금액이 3,000만불(360억원) 이상인 업체이다.
▲금년도 자율심사대상 지정업체수는.
금년에는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해 60개 업체만 자율심사업체로 지정할 예정이다.
'03년도 통관기준 전체수입액인 1,788억불 중 53.6%인 958억불을 차지하는 60개 성실업체만 세관통제하에 잘 관리만 하여도 법규준수도 제고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지정업체수는 자율심사제도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자율심사업체의 지정절차는.
지정절차는 업체가 자율심사업체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업체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본부세관장이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성실한 대규모 업체순으로 지정하고, 자율심사업체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자율심사업체를 지정취소하는 경우.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법규준수 점수가 평균점수이하로 하락한 경우, 업체가 자율심사업체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조사로 년간 추징실적이 최근 2년간 연평균 납세실적의 2%이상인 경우 등에 대해 매년도 초에 지정취소할 예정이다.
▲자율심사제를 시행하면 불성실신고가 조장돼 세수결함의 발생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
자율심사제도 시행시 수출입업체가 이를 악용하여 불성실신고를 조장할 우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평소 정확한 납세신고 관행을 정착시키고 있으면서 재무상태도 건전한 대규모 기업만을 선별해 자율심사업체로 지정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불성실 자율심사시 세관이 직접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 유보하고 있으므로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자율심사업체의 지정신청은 어느 세관에 해야 하는가.
자율심사업체 지정신청은 동제도의 취지가 '업체단위 관리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의 본사 1곳에서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에게 신청하도록 돼 있다.
▲자율심사업체의 지정신청 서류는.
지정신청서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업체에 대한 통관자료, 국세청의 세적자료, 기업의 신용평가 자료 등을 세관에서 이미 상당부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율심사업체 지정의 유효기간은.
자율심사업체의 지정 유효기간은 자율심사업체로 지정되면 지정취소될 때까지 계속 자율심사업체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우대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자율심사업체의 지정시 우대조치는.
자율심사업체 지정시 우대조치로서는 사후세액심사와 기획심사 등이 면제되고 수정신고시 관세납부의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또 관세탈루, 과다환급 우려 수입신고, 환급신청 건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업체가 스스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자율심사제도의 경제적 지원효과는.
자율심사업체는 연간 52억원의 가산세 절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효과 산출내역】
- '03년 심사추징액(부족세액 + 가산세액) : 624억원
·전체 추징액 1560억원 0.4(상위 60개 업체의 수입액비중) = 624억원
-심사추징시 가산세액(가산세 20%) : 104억원 …………… ①
·추징액(624억원) - 부족세액(624억원/1.2) = 104억원
-자진수정신고시 가산세액(가산세 10%) : 52억원 ………… ②
·추징액(624억원) -부족세액(624억원/1.1) = 52억원
-자율심사에 따른 가산세 절감효과 : 52억원(①-②)
·104억원 - 52억원 = 52억원
■-세액보정제도
▲세액보정제도란.
세액보정제도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한 후 3월내 부족세액을 발견했을 때 납세자 스스로 또는 세관장의 통보에 의해 가산세 부담없이 부족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종전의 보정제도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수입신고 수리후 15일까지만 보정을 허용했으나 이를 세금납부후 3월까지 연장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후 최장 약 105일까지 가산세 부담없이 잘못된 납세신고를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액보정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세액보정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종전에는 관세납부 후 업체가 수정신고하고 싶어도 가산세(10%)가 부담되어 못하고 있다가 세관의 건별 사후심사 등에 의해 가산세가 20%나 부과되는 경정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관세청은 이로 인한 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작년 12월 관세법을 개정, 업체가 관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3개월내 보정신고할 경우 가산세 부담이 전혀 없도록 개선함으로써 자진 성실납세신고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보정기간을 추가로 3월 더 연장하게 된 것이.
▲세액보정제도 이용대상자는.
이용대상자는 전체 수입자이며 그들이 수입신고한 모든 건이 관세납부 후 3개월내 가산세 없이 보정할 수 있다.
▲세액보정은 어떤 때 하게 되는가.
세액보정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 또는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세액의 보정통지를 받은 때에, 세액보정기한(관세납부일부터 3월)내이면 가능하다.
▲세액보정제도가 납세자에게 어떤 이점이 있나.
납세자 스스로 보정신청하거나 세관장의 보정통지에 의해 보정하는 경우 부족세액만 납부하고 가산세가 면제된다는 점과 보정한 수입신고건은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후심사가 일체 면제된다.
▲세액보정제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새로운 세액보정제도가 시행될 경우 보정된 수입신고 건은 가산세와 세관심사가 면제되므로 업체는 보다 적극적으로 보정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세금납부후 3개월내 가산세가 면제되므로 수출입업체는 연간 48억원의 가산세 부담 경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