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심의·의결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이 20억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17일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다만 업무정지 처분이 회계법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가 판단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 대신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문제는 업무정지 처분이 과징금 5억원 납부로 대체될 수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선을 기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상향조정으로 중대형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니 곧바로 국회로 상정되며, 내년 2월 정도에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