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저축은행들이 부실채권을 대출모집인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금융당국이 시정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일부 저축은행들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취급한 대출 중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출모집인에게 떠넘기는 사례를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모집인을 통해 취급된 대출 중에서 2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할 경우, 그 채무를 대출모집인이 책임지도록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대출계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채무불이행 위험을 부담해야 함에도, 이를 대출의 모집·중개만을 대신하는 대출모집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에 따르면 모집인은 대출신청 상담 및 서명확인 등에 대한 업무만을 수행할 뿐 부실채권 발생에 대한 연대책임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을 활용하도록 하고, 모집인을 통해 취급한 대출 중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부실채권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에 나섰다.
덧붙여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관계자는 "지도사항 이행여부를 임점검사 시 철저히 점검하고,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