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지정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2일 "4월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준을 바꿔 10만평 이상 크기의 택지지구와 농지에서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는 곳은 지정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투기예고지표'를 만들고, 땅값 상승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시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감시구역'은 지자체와 협의, 투기우려지역 몇곳을 선정해 2주일마다 동향을 파악한다. 건교부는 현재 일선 지자체에 감시구역 대상지역을 선정해 통보토록 조치한 상태로, 이달말 감시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분기별 지정에서 월별로 지정키로 했던 땅 투기지역 조기 지정계획은 연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기별에서 월별로 지가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표본지 변경과 조사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며 "예산 확보와 법령 개정 등이 마무리되는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에서 지난달 25일 확정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축소 방안은 올 상반기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은 도시지역은 현재의 3분의 2, 비도시지역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각각 줄어든다. 이에따라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은 현행 180㎡(54.5평)에서 120㎡(36.4평) ▲상업지역은 200㎡(60.6평)에서 133㎡(40.4평) ▲공업지역은 660㎡(200평)에서 440㎡(133.3평)로 각각 줄어든다.
다만 도시지역중 녹지는 현행 200㎡에서 절반인 100㎡(30.3평)로 낮아지게 된다. 비도시지역 중 임야는 현행 2000㎡(606평)에서 1000㎡(303평)로, 농지는 1000㎡(303평)에서 500㎡(151.5평)로 각각 축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