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가입 취소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보험 설계사의 사기 행위를 금지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 보험 사기는 형법의 사기죄에 해당한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 업계 종사자가 사고를 가장하거나 고의로 유발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업법상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 등 행정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무면허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좁아진다.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자의 무면허나 음주운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보험금 누수가 발생해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09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잘못 지급된 보험금은 무면허 212억원, 음주운전 196억원에 달한다.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경찰청에서 면허 및 음주운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 전 조사를 하게 된다.
아울러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현재는 청약일로부터 15일 안에 철회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청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
청약 철회 시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