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대폭 늘어나고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세 소득공제 법안은 월세액 소득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전세자금 차입 원리금상환액 300만원, 월세액 500만원으로 늘리도록 했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다만 이자와 배당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전세의 월세전환 등에 따른 서민·중산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며 여야 의원들도 치솟는 전월세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안 통과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 법안도 조세소위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공제대상 주택의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시까지 공제가 확대되도록 했다.
1주택자가 본인이 주거할 집을(대체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토록 했다.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기준시가를 4억원으로 설정하고 면적기준을 없앤 것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법안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소득공제 적용기준을 완화하면 전세수요를 주택구매 수요로 전환하는 등 주택매매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설득, 결국 여야 의원들은 정부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