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두달 전 심리전단 요원 2배 증원, 특검 불가피"…與선 "철저한 수사 결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의혹사건 수사결과 발표가 '꼬리 자르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거듭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새누리당은 "군 조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라고 조사 결과를 옹호했다.
지난 19일 국방부는 지난 대선 기간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치댓글 작업이 과장급 심리전단장의 '개인적 일탈행위'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모 심리전단장은 최근 언론에 공개한 녹취록을 통해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당시 사이버사령관으로 재직했던 연제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감싸기 위한 '꼬리 자르기 수사발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축소·왜곡수사 결과"라며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이었다는 황당한 수사 결과는 국민에게 모욕감을 안겨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결과 발표가 역설적으로 왜 특검만이 해답인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은 군이 국민과 헌법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눈 것과 다르지 않을 만큼 심각한 헌정 유린"이라며 "역사에 죄를 지은 자는 꼬리를 자른다고 몸통이 살아날 수 없음을 특검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재차 특검을 촉구했다.
또 진성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군 사이버사령부가 대선 2달 전인 지난 해 10월 정치댓글 심리전단(530단) 요원 수를 2배 이상 급격히 증원시켰고, 이들 전원에게 '작전폰'이 지급됐다"며 "이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고 당시 사이버사령관이던 연제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실행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쓰던 작전폰을 수사하지 않은 수사는 거짓 수사이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하여 오히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특검을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방부 수사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에 "철저한 수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심리전 단장 등 11명의 심리전단 요원을 불구속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개월간에 철저히 수사했다"며 "심리전단 요원은 물론이고 지휘 관련자 모두를 소환해서 조사했다. 또 수사기법도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했다. 시기도 사이버사령부 창설된 후부터 올 10월까지 이뤄졌다. 대선 시기를 포함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 검찰과 수사본부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특히 삭제된 게시글을 복원하고 추적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예정되어 있다. 군사법 절차를 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는 만큼 불필요한 제기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이어 "편향된 가설을 전제로 한 무작정 의혹 퍼트리기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제는 제발 댓글 정쟁 좀 접고 민생경쟁에 몰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