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단 두차례 남아…여야 입장차 걸림돌
국정원개혁안·예산안 처리와 '패키지 딜' 관측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쟁점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수개월째 쌓여있어 과연 이들 법안의 연내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12월 임시국회가 22일로 2주가량 남았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법제사법위를 거쳐 남은 두 차례(26일·30일)의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사실상 이번 주가 최종 시한인 셈이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활성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만큼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민생 살리기 법안이 더 시급하다고 맞서고 있어 여야의 입법 우선순위부터 판이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특히 투자활성화를 위해 지주사 규제개선을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핵심 법안으로 꼽고 있다. 외촉법은 GS그룹 및 SK그룹의 외국인 투자 유치, 관광진흥법은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사업과 직결된 법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제활성화에 실질적 효과가 없는 재벌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적 입장을 보이며, 부자증세를 통한 서민복지 재원마련법과 '을(乙)살리기 법안' 등을 먼저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부동산 관련 법안도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주택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민생 살리기를 위해 최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소득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도 여야 간 입장차로 한 발짝도 진척이 없는 상태다.
또, 쌀 목표가격을 정하기 위한 '쌀 직불금 관련 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이 맞서면서 소관 부처 예산안 처리마저 보류된 채 막판 불씨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 법안의 운명을 좌우할 최대변수는 국회의 국정원 예산통제 강화,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등을 담을 국정원개혁안이다.
여야가 연내 입법을 마치기로 약속한 '국정원개혁법안'을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합의할 경우 쟁점법안 처리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반대의 경우엔 쟁점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 예산안처리도 쟁점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중대변수 가운데 하나다.
이처럼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원개혁법안, 쟁점법안 처리가 서로 얽혀 있어서 결국 여야 지도부간 막후협상을 통해 '패키지 딜'이 이뤄져야 처리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