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6개월 이상 장기렌터카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여야 의원들은 렌터카 개별소비세 면제 요건을 강화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정부안)을 완화해 통과시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배기량 2000㏄ 초과 차량은 7%, 2000㏄ 이하는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만 렌터카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으며 1년 이상 장기로 대여했을 경우에는 개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안은 개소세가 부과되는 장기렌터카의 대여기간을 1년 초과에서 30일 초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업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연 400억~5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장기로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은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해 세금 부과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국회를 설득했다.
하지만 렌터카 업계는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 속에 개별소비세 면세요건이 강화된다면 영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30일 초과 기준을 3개월 초과로 완화하는 안이 조세소위에서 논의됐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3개월 초과 기준도 과도하다며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6개월 초과로 기준을 더욱 완화할 것을 요구했고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