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출 상품의 금리와 자격 요건이 통일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최고 금리를 연 12% 이하로 통일한다고 밝혔다.
대출 자격은 신용 등급 6~10등급,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 등급 관계없이 연 소득 3000만원 이하로 합쳐진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은 신용 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어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만든 대출 상품.
각각 제2금융권, 은행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그동안 대출금리나 자격 조건이 서로 달라 복잡한 구조를 유지해왔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 기준을 통일해 수요자들이 혼란없이 쉽게 이용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햇살론의 정부 보증 비율을 95%에서 90%로 인하한다. 또 저축은행이 임의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그동안 정부는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햇살론을 승인하게 하기 위해 높은 보증 비율을 적용했으나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해선 국장은 "보증 재원 대비 햇살론 취급액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출연금 대비 보증 공급이 한 달 사이 5배를 초과한 상위 7개 저축은행은 초과액 20배의 0.4%를 추가로 출연해야 한다.
아울러 미소금융 대출을 받은 사업자들은 최근 1년 동안 누적 연체 일수가 20일 이하이면서 현재 대출 연체가 없으면 신용조회회사의 신용 평가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성실 상환자의 신용 등급이 개선, 제도권 금융 이용의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금융위 측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