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영수출입은행에서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고채 발행에 있어서는 월별 균등발행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공공공사 낙찰자 결정 방식은 종합심사 낙찰제로 개선하겠다는 설명.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수출입은행에서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경제정책은 우리경제가 탄탄한 성장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올해 추경 등 정부부문을 중심으로 되살린 경제회복 모멘텀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겠다"며 "이와 함께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성장 탈출을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또 국고채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활한 국고채 발행을 위해 시기별로 발행물량이 분산되도록 월별 균등발행 기조를 유지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장·단기채 수요 등을 감안해 만기별로 물량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한편, 물가채 시장도 보다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물가채 시장을 활성화하고, 각 기관에 분산 관리 중인 국고채 정보를 연계하는 국고채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한편, 장기채 시장 성장에 맞춘 초장기 국채선물 도입, 입찰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 공사 발주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
현 부총리는 "그동안 공공 공사의 수행자 선정 방식을 최저가낙찰제로 운영함에 따라 부실공사와 불공정하도급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선진국 추세에 맞춰 가격중심의 공공공사 낙찰자 선정 방식을 품질과 가격을 종합 반영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공사가 많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등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2년간 300억원 이상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