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철도민영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시작" 주장에 야 '반박'
철도민영화 논란과 관련한 여야의 갈등이 전-현 정권 '진실게임'으로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철도 민영화의 시작을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로 연일 주장하고 나서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맞불을 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5년 한나라당 대표 당시 밝혔던 '철도민영화' 약속을 지적한 것.
새누리당은 26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철도개혁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일관되게 추진되어온 일이다. 현재 철도는 하루 승객 15명뿐인 역에 17명이 근무하는 실태가 말해준 비효율의 상징"이라고 비난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철도 민영화를 추진했었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파업과 민영화 괴담에 밀려 실패했었다"며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는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 회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철도노조의 불법파업과 민영화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학만 부대변인도 '철도 귀족노조의 고액연봉과 코레일 빚 17조'를 거론하며 "역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도 강경노조에 무릎을 꿇고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서 밑 빠진 항아리에 세금 부어댄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앞서 민주당은 김대중 정부의 철도 민영화 움직임에 대해 "당시 IMF의 조건이었으며,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공사화로 민영화를 저지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의 주장이 연일 거듭되자 민주당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도 과거 '집권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철도민영화에 대한 소신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철도파업 관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철도민영화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부터 추진되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을 호도하는 '물타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시절이던 지난 2005년 11월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방침도 거의 백지화됐는데, 우리가 집권하면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며 "이 발언은 결국 참여정부가 민영화 정책을 폐기한 것이 사실이고, 박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정책에 반대해 집권하면 민영화를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발언에 비추어 볼 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을 국민이 도대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결국 철도민영화의 책임을 참여정부에 전가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적반하장이 도를 넘어 국민 기만극임이 밝혀진 것"이라고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을 향해 "2005년에 '집권하면 민영화를 하겠다'는 발언과 최근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 중 어느 것이 본심인가"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