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재위 반발…전병헌 "의총서 입장 정리"
정부여당이 제1우선 법안으로 강조해온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연말국회 마지막 걸림돌로 돌출, 여야의 막판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당초 연말국회 최대 난관으로 지적됐던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 연계 처리는 여야가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이도 잠시, 제1우선 법안인 외촉법이 산업통상위원회에서 거듭 야당 반대로 부딪치자 새누리당이 30일 외촉법과 관계없는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의 세제개편안과 연계할 뜻을 밝힌 것.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인 외촉법안을 예산안-국정원개혁안 등 다른 쟁점들과 함께 '패키지 딜'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특정 재벌을 위한 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주장해온 소득세 과표 구간을 1억 5000만원 초과로 인하하는 것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외촉법'의 통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은 외촉법과 세법개정안을 연계할 경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반대에 협상 당사자인 민주당 지도부는 거듭 난감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국회 최대쟁점이던 예산안-국정원 개혁안 연계가 대부분 합의된 데다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부자증세'가 소득세 과표 구간 인하로 사실상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입장 정리가 불가피하다"며 외촉법 통과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 수렴 중이다. 당 지도부가 입장을 전달,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할지 주목된다.
한편 정의당 역시 "외촉법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적 긍정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오로지 일부 재벌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법에 불과하다"며 반대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새누리당의 말도 안 되는 압박에 굴하여 민생우선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안 처리에 동의해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정의당은 "외촉법이 결코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혀 외촉법을 둘러싼 논란이 연말국회 마지막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