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관세사·업무영역 침해 방지 법안 '통과'
관세사 의무 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회계법인 등의 관세사 업무영역 침해 문제가 법으로 금지되면서 업계의 오랜 갈등 불씨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미등록 관세사의 관세사 명칭 사용금지 및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관세조사시 조력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관세사법·관세법 개정안(민주당 윤호중 의원안)을 통과시켰다.
미등록 관세사의 명칭 사용금지 법안은 관세사 등록 의무 대상을 통관업을 하려는 경우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내용.
등록된 관세사 외에는 관세사 등과 유사한 명칭사용을 금지하며 관세사 등록없이 통관업을 수행한 자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관세사 등록 거부 사유도 신설해 실무수습을 받지 않거나 공무원을 겸임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관세사는 등록을 거부하도록 해 회계법인이나 로펌의 업역 침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서 관세사 자격을 가진 자가 관세사 등록을 하지 않고도 '관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업무영역을 침해했던 일들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세사 자격을 가지고 관세법인에서 일하면서도 관세사 등록을 하지 않아 일어났던 업계의 갈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관세사회는 400만~600만원 수준의 관세사 등록비에 부담을 느낀 관세사들이 등록을 하지 않고 관세법인에서 활동해 온 직원들을 3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등록 관세사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통관업무나 사건 수임을 못하면서도 정작 실무는 본인들이 다 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으며 이는 업계의 끊임없는 갈등의 불씨가 됐었다.
관세사회는 이번 법안 통과에 맞춰 관세법인에 종사하는 미등록 관세사의 등록비를 100만원으로 획기적으로 낮추는 대신 형평성 차원에서 통관업무 등은 할 수 없으며 자문 정도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이들이 통관업무 등을 하거나 관세법인의 임원 혹은 개업을 하려면 등록비 400만~600만원을 완납해야 하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관세조사시 참여하는 조력자 범위를 현행 '관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에서 관세사와 변호사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했다.
그동안 관세사회는 전문자격사가 아닌 검증되지 않는 자들의 조력제공으로 납세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해왔다.
법안 통과에 앞장선 한휘선 관세사회장은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회 차원에서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관세사의 발전과 백년대계를 위해 옳고 필요한 길이라면 계속해서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