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제 및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 도입과 정비요금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을 7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와 자동차 수리비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정비업자는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정비요금을 사업장에 게시하고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한다. 또 자동차의 제작·판매자는 제작·운송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구매자에 알려야 한다.
이번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튜닝이 합법적인 범위에서 가능해짐에 따라 선진국 수준으로 튜닝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튜닝시장 규모는 연간 5천억원 정도로 미국 35조원, 독일 23조원, 일본 14조원 등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외제차를 중심으로 수리비 폭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대체부품 인증제를 도입, 순정품과 성능․품질이 같거나 유사한 대체부품 이용을 활성화하여 품질향상, 가격인하, 중소기업 자기브랜드 생산으로 경쟁력 향상 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와함께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중고차 매매가 허용되지 않는 신차 판매 딜러의 불법 중고차 매매행위, 무등록 자동차 정비행위 및 판금·용접·도색을 할 수 없는 전문정비업자의 불법 정비행위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관련 정보공개가 강화되고 대체부품 이용과 튜닝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중소 부품업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