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국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지난 2년(2011년～2012년) 동안 수입금액 누락 및 세금 부족납부와 관련한 소명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면서 '빵'을 둘러싼 국세청과 제과 프랜차이즈 업계의 세금전쟁 2막이 시작됐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초(2일～6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에게 1개월 안팎의 소명기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적힌 소명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국세청은 소명안내문 발송 전 자체적으로 분석한 기준을 세운 뒤(소명대상 2개년 누적 수입금액 6억원 이상으로 차이금액 1억원 이상)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가맹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상대적으로 연 매출금액이 큰 가맹점주 중 탈루소득 비율이 높은 이들이 소명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국 3200여개 파리바게뜨 가맹점 중 2000여개에 육박하는 가맹점들이 '세금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방침은 가맹점주들로부터 소명을 받은 뒤 지난 2년 신고내역과 POS(판매시점관리시스템)에 찍힌 매출의 편차를 확인한 뒤 탈루된 소득을 적출해 부족 납부된 세금을 전액 수정신고를 통해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가맹점주들의 일시적 자금부담 증가를 완충하기 위해 최장 9개월의 징수유예 등 '융통성'을 부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움직임이 현실화 되면서 소명안내문을 통보받은 일부 가맹점주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파생시킨 근본원인에 대한 국세청의 시각과 가맹점주들의 시각 사이에 뚜렷한 간극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회 "실매출은 포스매출의 90%", 국세청과 8%P 차이... 진실은?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뚜레쥬르 등 제과 프랜차이즈 업계의 매출누락 혐의에 대한 단서를 잡고 세금 추징 절차를 진행해 왔다. 현재 이 문제의 시발점이 됐던 뚜레쥬르 가맹점들에 대해서는 소명절차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
국세청의 시각은 POS기록상 매출액 대비 98% 정도를 실제매출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들이 주장하고 있는 기부매출 등 매출편차 변동요인은 가맹점주들이 제대로 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가맹점주들의 주장은 다르다. 파리바게뜨 가맹점협의회 측에 따르면 POS기록을 토대로 산정한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 1일 평균매출액은 200만원 수준(휴일 포함 월 기준 3600만원, 연 기준 7억3000만원). 하지만 이는 POS기록상 매출액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매일 발생하는 제고분(기부매출+폐기매출)과 선매출 후 영수증 재발행 물량 등 이런 저런 요소들을 계산하면 실제 1일 평균매출은 POS기록상 매출액 대비 19만3000원(9.65%) 정도가 빠진 180만7000원, POS기록상 90% 정도가 실제매출(연 6억5955만5000원)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세청이 잡은 매출기준 98%와 가맹점주들이 주장하는 매출기준 90% 사이에 발생한 8%P의 편차를 둘러싼 '진실게임'이 수정신고기간 중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은 최장 2월말까지 가맹점주들로부터 소명을 받은 뒤 소명내용을 반영해 세금 추징액을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