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종교인 과세' 문제.
과세에 반대하는 이들도, 과세에 찬성하는 이들도, 각자의 논리로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 문제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오는 2월 재논의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종교단체가 소유한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불복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현행세법은 종교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 사용'의 범위는 종교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죠.
아무리 비영리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도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세금이 가차 없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내에서 신도들이 숙소로 이용하는 공간은 어떨까요. 신도들이 숙소에 살면서 예배를 드리는 등 종교의식을 거행했기 때문에 직접 종교에 사용한 부동산으로 봐야 한다는 A씨.
A씨는 숙소로 사용되고 있던 교회 2층 건물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각종 세금이 부과되자, 이에 즉각 불복하고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 A씨, "매일 예배드린다" vs 과세관청, "숙소는 종교 목적 아니다" = A씨는 "교회 2층 중 일부를 신도들의 숙소로 활용, 임대료 등 금전적 대가 없이 무상으로 신도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모두 신앙생활을 목적으로 매일 예배와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숙소는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과세관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A씨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과세관청은 "교회가 부동산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종교의 본질적 특성인 예배, 포교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것은 교회 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규정에서 의미하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 심판원, "종교목적 아니다. 과세 타당" = 사실관계와 양측의 의견을 면밀히 살핀 심판원은 과세관청과 같은 입장을 취하며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판원은 "종교 목적의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여기서 직접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해 그 실체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해 취득세 등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심판원은 "전도사, 장애인, 모자 가정, 알코올 중독자 등이 교회 2층 숙소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과세관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3지0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