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474'에 국민들 공허감…민영화‧영리화 막아낼 것"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인 민생과 경제가 최우선 과제"라며 "고단한 민생,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6일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구상을 언급, "대통령께서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서 놀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공공부문 개혁-창조경제-내수 활성화'를 골자로 한 박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막연하게 창조경제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가자고 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달픈 이들, 미래에도 희망을 걸 수 없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매우 공허하게 들렸을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절반이 나는 하류층이라고 말하고 국민 10명중 8명이 부의 분배가 불공정하다고 말하고, 국민 10명중 9명이 계층상승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경제민주화로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 드려야 한다. 복지를 통해서 국민 누구나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살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신년구상에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단 한 차례도 언급이 안 된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은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그리고 탐욕과 특혜를 버리고 동반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기업과 함께하는 상생과 공존의 경제 체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의 최종 목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어야 한다"며 "여기에 맞도록 경제체질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교육, 주택, 의료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산층의 붕괴를 막고, 계층상승을 가능케 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적극적으로 복원하며,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과 대학생 반값등록금 등의 실현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움직임을 '민영화, 영리화'로 규정, 반드시 막아낼 것을 약속했다. 그는 "역사교과서 왜곡, 철도 민영화, 의료 영리화 등은 모두 시대에 역행하는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민주당은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공공성을 포기하는 민영화나 영리화가 곧 개혁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반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내내 정국을 달구었던 국가기관 대선개입 관련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것을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께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강조하셨다"며 "세상에 대통령 선거에 국가기관들이 불법 개입한 사건만큼 비정상적인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 대선관련 의혹들의 진상 규명은 모두 특검에 맡기고, 정치는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거듭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앞서 제안했던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과 국민통합적 대북정책을 내세우며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논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며 재촉구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의 실망감과 관련해 "지난 총선과 대선의 뼈아픈 패배의 교훈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겠다. 지난 대선에서 저질러진 부정은 그것대로 척결하고, 우리 내부의 문제를 직시하는 자기반성과 성찰을 계속하겠다"며 "제2창당의 각오로 정치 혁신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