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집단소송 추진…완전한 피해배상 요구
올해 대기업 CEO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계열사 전직 고위 임원 3명이 구속된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이와 관련 집단소송을 추진키로 해 파장이 더 커질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현재현 회장과 함께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을 구속했다.
이와 관련 14일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동양레저/인터내셔널 피해 모임 등 그동안 연대해 왔던 여러 동양그룹 사기피해자 모임들과 함께 구속된 이들 임원에 대한 집단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 회장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죄 등으로 검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을 허가한 것은 사기범행에 대한 수사결과가 일부 사실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의한 집단소송은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오랫동안 도입을 주장한 미국의 'class action'제도를 2005년 3월 증권관련분야에 국한해 도입한 것으로 일반적인 집단소송이나 공동소송과는 다르다.
기존 집단소송이나 공동소송은 피해자가 원고로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해야만 소송결과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class action'은 일정수의 소송인단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제기하면 그 판결의 혜택을 피해자그룹 전체가 소송참여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또 인지대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변호사보수 등이 철저하게 법원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소송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소송의 참여자 및 혜택대상은 동양사태 관련 회사의 회사채, 기업어음 피해자들이며 소송상대방인 피고는 동양증권, 현재현 회장, 이혜경·현승담·이관희 씨 등을 포함한 동양그룹 대주주, 동양그룹 각 계열사 대표이사 등 임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번 소송은 회사채 등의 사기발행 및 사기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이며 그동안 치열하게 전개해 왔던 금융피해구제운동에서 '완전한 배상'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