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공천폐지 대신 '오픈프라이머리' 입법화 제안…논란 예상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4일 "선진국다운 대한민국 건설"을 주장하며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 계획을 적극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경제혁신 ▲지방정부 혁신 ▲선진 국회 ▲선진정당 ▲국민 통합 등을 내세우며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의 성공에 공동책임을 지고 국민께 이를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위해 "먼저 당내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공기업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두어 이 두 분야만큼은 정부의 계획과 집행, 사후평가를 함께 하여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수 활성화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비롯한 경제혁신 전반에 관한 사안을 세밀히 챙기겠다. 당은 그동안 '손톱 밑 가시 뽑기 특위'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서 아파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하여 경제민주화 공약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방정부 혁신에 대해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을 이어나가겠다. 무엇보다도 100조가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가 넘는 지방공기업 부채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며 국회에 지방자치발전특위를 설치해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함께 일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저출산과 늘어나는 자살을 막기 위해 당 차원에서 ‘가족행복 3개년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의료 영리화' 논란이 있는 병원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과 보험수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 체계를 굳건히 지키는 동시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호텔, 식당, 장례식장과 같은 부대시설을 경영하려는 것"이라며 "결코 의료영리화가 아니다. 의료비 인상과는 더더욱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당내 가칭 '국민건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공천폐지에 대해서는 '위헌'가능성을 내비치며 "입법으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당은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하여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선거 공천폐지 대신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 입법화를 야당에 제안해 공약 후퇴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통일은 '미래성장동력'"이라며 "새누리당은 통일 대한민국을 대비하여 당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겠다.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에 가칭 '통일연구센터'를 두고 통일 한국의 헌법과 제반 법 연구를 비롯해 당과 국회에서 할 일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박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힘을 실었다.
또한 지난 13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 인권법에 대한 전향적 자세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히며 북한 인권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