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활성화' 뒷받침…일각선 '규제완화' 특위 제안
15일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구상에서 밝힌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이 처리되게끔 역량을 집중할 뜻을 밝혔다.
한편 중진 의원들 일각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에 대해 ‘수도권 규제완화’만이 강조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당 차원의 '규제개혁 특위'구성을 제안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올해는 '경제활성화의 해'로 (생각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 52건의 경제활성화 법안 논의가 있을 텐데 많은 성과가 있어야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 의장 역시 "올 상반기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지난해 처리 못한 민생법안 처리"라며 지난 해 연말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안된 기초연금 법안 통과를 내세웠다.
김 의장은 "(기초연금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한다. 7월에 지급이 이뤄지려면 준비 시일이 필요한데, 2월 국회를 넘기면 막대한 차질을 빚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도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투자환경 인식 조사를 했는데 국내 투자 여건이 열악하다는 응답이 55.2%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 기본법 등 법안 22개가 민주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김한길 대표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한 만큼 신속 처리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4선의 송광호 의원(충북 제천 단양)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관련해 "각 부처에서는 규제완화를 하면 제도나 법규, 잘못된 관행 등을 완화해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각을 갖고 해야 하는데 규제완화 하면 수도권 건설 규제완화, 수도권 부동산 규제완화인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수도권에 집중된 규제완화 정책을 꼬집었다.
역시 4선인 정병국 의원(경기 여주‧양평‧가평)도 "과거 역대 정부 들어설 때마다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주장했지만 그 규제는 오히려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완화된 바가 없다"며 "규제완화에 대해 각 부처별로 준비하는 과정 1년, 논의하는 데 1년이 걸린다. 임기 끝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무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제도 정비가 되어서 당연히 가능한 사업들도 관청의 인허가 절차문제 때문에 수년간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완화는 법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실행하는가도 중요하다. 당에 ‘규제개혁 특위’를 만들어 지역별 현안인데도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지지부진한 사업에 대해 신고를 받고 당정협의를 통해 바로 해결해주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