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1일 자동차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청구인 A씨와 그의 형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 소재지 근처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에 농사를 지어왔다고 주장하며 이를 인정치 않고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채 상속세를 과세한 B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국심2004중404>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연간 2000만원 이상을 벌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농지 등을 상속받자 한도 2억원의 '영농상속공제'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상속세 신고를 했다.
그러나 세무서측은 근로소득이 있는 A씨가 농지 소재지 인근에 살면서 자신의 형과 함께 농사를 지어왔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A씨에게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채 1700여만원의 상속세를 과세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던 것.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행 법상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야 한다" 며 "아울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자신의 형의 책임하에 계속 함께 농사를 지어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며 "아울러 청구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근로소득을 벌어들인 사실을 감안할 때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한 것" 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