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처리‧경제혁신 3개년 계획 '민‧관‧정' 협력
"2월 국회, 기초연금‧개인정보보호법‧북한인권법 반드시 처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4일 "경제민주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경제를 살리는 일과 함께 국민들께 약속한 경제민주화 또한 중단 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방안 도입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경제 활성화와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 경제의 쉼 없는 전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개의 수레바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주기적 심사를 의무화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며 "아직 추진하지 못한 독점방지 공정경쟁 동반성장정책 법안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 핵심 국정운영 목표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민생 총력체제'를 구축하고 초당적인 민관정 협력에 나서겠다"며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민생법안도 협의하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신설된 경제부총리제를 지휘본부로 하여 범부처적인 총력체계를 갖추고, 기득권과 부처 이기주의를 과감히 떨쳐내고 민관 협업과 소통을 통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해 2월 국회에서 개인정보 관련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전기통신사업법을 반드시 처리할 뜻을 밝혔다.
개인정보가 들어간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대체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지적, "주민등록번호의 대체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일반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일을 고안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임의번호 부여방안도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사기 확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민정보 보안기구를 만들어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과 구제활동을 벌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2월 국회 최대 쟁점 법안인 기초연금법과 함께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 복지 3법 개정안과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정당 개혁의 본뜻을 살리면서 문제점도 해소하기 위하여 공약보다도 더 철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했다"며 앞서 주장했던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통폐합과 개방형 예비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의 도입을 거듭 제안, 2월 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심화되는 사회 불평등 문제 해결을 "이 시대 정부의 제1책무"라고 밝히면서 "당의 중심 정책과제로 삼고 세금 내며 자녀를 키우고 저축할 수 있는 '위대한 중산층 사회'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 사다리를 놓아주는 '사다리정책' 추진과 함께 일자리 공시제를 통해 지자체가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을 내세웠다. 더 나아가 이를 평가, 다음 선거 공천에도 반영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활센터,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황 대표는 여야 대연정의 정신을 바탕으로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국회 내 초당적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일자리정책 △대북정책 및 동북아 외교전략 △한국형 복지모델 등을 '3대 중장기 국가정책'으로 규정하고 10-20년을 내다보도록 논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신당 창당 움직에 대해 "새로운 정당이라면 자신만의 영역이 분명해야 한다. 정당이라면 정강정책에 있어서 확연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며 "최소한 대표하려는 직역이라도 분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당을 창당한다면, 그 당이 다른 당과 겹쳐져서 조만간 영역 혼동이 일어나고 중복정당의 문제가 생겨서 결국 다시 합당이니 연대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박근혜정부 심판론'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지방정부의 4년간의 총결산을 하고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하는 선거"라며 "이번 지방선거로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정부의 공약과 실적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방만한 경영, 무분별한 투자사업, 공기업 부실을 철저하게 따지고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고 경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