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모집, 관리, 임대료 징수...임차인, 임대인 보호 위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
4일 국무회의 통과, 7일 부터 시행...보증보험도 7일 상품 출시
세입자를 모집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일을 집주인이 하지 않고 전문 법인이 대행해 줘 집주인은 세입자를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매월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세입자들도 집주인이 부채로 집을 날려 깡통임대가 돼도 임대관리법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임대관리업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인 '자기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과 전문인력 2명을, 300호 이상인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 전문인력 1명을 구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등록하도록 했다.
당초 자본금은 각각 5억원, 2억원이었으나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2억원, 1억원으로 줄였다.
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했다.
임대인이 약정한 임대료를 받지 못할 경우 또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지급해 준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는 제도 시행일인 7일에 맞춰 주택임대관리업자를 대상으로하는 보증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보증요율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자본금․영업규모, 신용도 등을 반영해 임대료 보장을 위해서는 1.08~5.15%까지 차등 적용할 예정이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품은 보증금액의 0.06%를 적용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