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첫 회의…'김기현‧안종범‧김현숙' VS '장병완‧이목희‧김용익'
2월 국회 최대 쟁점법안으로 꼽히는 기초연금법을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오는 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여야 정책위 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 달 28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발족됐다.
현재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연계방식으로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10만~20만 원 차등지급이 골자인 정부수정안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연금 연계방식을 반대하며 기초노령연금법을 활용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20만원 일괄 지급을 주장,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여‧야‧정 협의체 활동이 주목된다.
5일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회의 일정을 밝히면서 "기초연금법은 예산을 통과시켜야할 예산세출 부수법안이다. 준비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되는만큼 올 7월 실행을 위해서는 늦어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연금 연계방식인 정부안을 '반대'하는 당론을 일찌감치 확정짓고 강공 태세를 취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는 설 연휴 동안 지방을 돌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다. 많은 어르신들이 '속았어'라고 하셨다"며 "민주당은 이번 2월 국회에서 최소한 70%에서 80%의 어르신들 모두에게 20만 원씩을 다 드리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병완 정책위 의장도 전날(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과 연계되지 않는 기초연금 도입 등 국민 앞에 약속한 입법을 반드시 실현하는 국회가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여‧야‧정 협의체는 새누리당에서는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 복지위 위원인 김현숙 의원이 나선다.
민주당에서는 장병완 정책위 의장과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 복지위 위원인 김용익, 김성주 의원이 나서며 정부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