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디아지오 코리아의 수천억원대 세금공방에 대한 결론이 쉽사리 나지 않고 있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디아지오 코리아가 부과된 관세가 부당하다며 서울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결 날짜를 당초 7일에서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더 들어본 뒤, 추후 판결 날짜를 정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선고 기한을 무기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세관은 디아지오가 양주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저가신고를 했다고 보고 1차 추징분(2004년 2월~2007년 6월) 1940억원, 2차 추징분(2008년 2월~2010년 10월) 2000억원대가 부과됐으며 3차 추징분(2010년 11월~2012년 5월)은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디아지오는 1차 추징분을 납부한 상태이며 2차 추징분은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내 납부하지 않고 있다. 만약 디아지오가 승소하면 관세청은 2·3차 추징분을 부과하지 못할 뿐 아니라 1차 추징분을 환급해줘야 한다.
관세청은 디아지오 사례를 지하경제 양성화의 대표사례로 꼽을 만큼 사활을 걸고 있으며 디아지오 역시 수천억원대의 세금이 부과되면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 결코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2차 추징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지 벌써 2년이 지났다"며 "결심공판이 늦어질 수록 이자를 계속 공중에 날려버리는 것인 만큼 재판부도 오래 끌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