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6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외교부·통일부·국가보훈처와 합동으로 군 주요 직위자 및 기관장, 정부와 당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평화통일은 튼튼한 안보기반 하에서만 가능하다"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북한의 도발억제를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자주국방역량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국방경영 혁신 등 국방 분야의 핵심적인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통한 강력한 실천을 다짐했다.
우선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야전부대는 북한의 화전양면(和戰兩面) 전술의 실체를 인식해 일전불사(一戰不辭)의 전투의지 고양을 강조하고, 연합 감시자산을 통합 운용해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하고, 연합연습을 통해 실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체제를 발전시키고, 화생무기와 사이버전 대응능력 강화 및 Kill-Chain(공격형 방위시스템)과 KAMD(Korea Air Missile Defense·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시행능력 향상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은 물론 화생방어 종합발전계획도 수립해 한·미 생물 방어연습을 정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지향적 자주국방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군사력구조를 병력지휘·부대·전력구조와 예비전력을 첨단정보·기술 집약형으로 모으는 한편, 국방획득 체계는 국방부에서 '정책'을, 방위사업청은 '집행'을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국방과학연구소(ADD) 및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국방부의 관리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한·중 및 한·러 장관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 해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와 외연확대를 통해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구현에 기여할 뜻도 밝혔다.
국방경영 혁신을 위한 목표도 나왔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전략무기 및 신기술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국방고등기술원, 민군협력진흥원 등 조직 개편과 우수 인력 확보로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육성하며, 강도 높은 국방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전력운영의 효율화, 전투근무 지원분야 민간 개방, 군수혁신의 3대 중점분야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방위사업 및 병무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상화 과제 적극 추진, 장병 복무여건 개선, 국방 여성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각 부처 핵심 국정과제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질의·응답 및 토의, 대통령 말씀 순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토론은 통일부 주관 하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시대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4개 부처 실무자와 정책자문단, 민간전문가 및 정책수요자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