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복지비 1532억원·석탄공사 1인당 1244만원
과도한 부채를 갖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대한석탄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직원 자녀 학자금과 경조금 등으로 최근 5년간 지출한 비용만 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이들 기관 상당수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할 만큼 심각한 경영 여건 속에서도 질병에 걸린 직원의 가족에 2천만원까지 무상 지원해주는가 하면 업무 외 질병이 나을 때까지 무기한으로 휴직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업무상 사망 시 1억5천만원의 유족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하며 중고교 뿐 아니라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도 많았다.
9일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직원에게 지급한 보육비, 학자금, 경조금, 휴직급여, 의료비 등 4대 복지 비용은 3천174억원이었다.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은 LH와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이다.
이들 공기업의 2012년말 현재 총부채는 412조원으로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493조원)의 83.5%를 차지한다.
석탄공사, 철도공사, 한전은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이며 철도시설공단과 광물자원공사는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으로 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들 부채 상위 기관들은 직원 자녀의 보육비·학자금으로만 5년간 2천278억원을 지출했다. 같은 기간에 경조금으로 604억원, 휴직급여로 183억원, 의료비로 108억원을 썼다.
4대 복지비용을 보면 한전이 1천532억원으로 가장 많고 철도공사(740억원), 석탄공사(210억원), LH(197억원), 도로공사(193억원) 등 순이다.
직원 1인당으로 환산하면 석탄공사가 1천244만원으로 1위였고 이어 한전 795만원, 예금보험공사 679만원, 도로공사 464만원, LH 303만원 등이었다.
석탄공사는 학자금으로 5년간 204억원을 지출, 직원 1인당 1천211만원을 기록했다. 석탄공사는 중학교, 고교(특목고 포함), 대학 등록금 고지서상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한전이 같은 기간에 직원들에게 제공한 경조비는 293억원으로 1인당 152만원이다.
직원의 업무상 사망시 1억5천만원, 배우자 사망시 2천만원, 부모나 자녀 사망시 200만원의 위로금도 준다. 둘째부터 자녀 출산때 50만~150만원의 축하금을 제공한다.
철도공사는 휴직급여로 133억원(1인당 46만4천원)을 지출했다. 철도공사는 업무상 질병이 나을 때까지 무기한으로 평균임금 전액을, 업무외 질병은 통상임금 지급한다.
일부 공기업은 가족 간호 휴직 때에도 기존 보수의 40%를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보는 직원 의료비 지원액이 12억원(1인당 202만원)에 달했다. 300만원 한도에서 직원 본인과 직계 가족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100%를 지급하고 비급여도 일정 부분 지원한다.
LH는 직원이나 직계 가족이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등 3대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 사내복지기금으로 2천만원까지 지원해준다.
공공기관들은 이런 방만 경영 등을 없앨 이행계획을 지난달 말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유가족 특별채용, 휴직급여, 퇴직금, 학자금, 경조비 등 8대 방만 경영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