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2017년까지 선택진료 환자부담을 64%까지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문 장관은 '국민행복'과 '희망실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걱정없는 아동 양육 ▲더 많은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 등 5가지 핵심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개선을 통한 의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선택진료 환자부담을 35%까지 축소하고 2017년에는 64%까지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4인실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2015년에는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을 70%까지 확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간병의 경우 올해 33개 병원 시범사업 후 단계적 확대할 방침이며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7월부터는 치매특별등급제도를 시행하며, 경증치매환자 5만명 에게는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준다.
다만 문 장관은 제도개선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3년간은 매년 약 1%의 추가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올 7월부터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 약 447만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기초연금제도 대상자 중 394만명이 20만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대상자는 10∼20만원의 연금을 받을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올 2월 중 기초연금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경증치매 환자 약5만명은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는다.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치매특별등급 외의 경증치매 환자는 지역사회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노노케어 방문서비스, 주간보호기관(day-care center) 이용 등 각종 돌봄서비스에 우선 대상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찾아가는 치매검사 서비스'와 '국가검진서비스' 이용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2015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은 매 2년마다 치매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은 7월부터 '가족휴가제(respite care)'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가정 내 간병을 통해 치매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은 2~3일간 단기보호시설에 치매노인을 입소시키고, 그 기간동안 가족이 휴가를 보낼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제도는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해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정에 한정된다.
일하는 엄마의 자녀 돌봄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반 제도가 도입된다.
올해 8월부터 국공립,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유형의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온라인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맞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불편이나 차별을 해소해 나가고, 맞벌이 자녀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임신·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시 본인이 13만원 가량 예방접종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가가치가 높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위해 올해 6월 총 500억원 규모의 '한국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전문 펀드'를 조성하며, 상반기 중 사우디·UAE(아랍에미레이트) 등과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해 해외진출 의료기관 지원을 모색한다.
또한 제약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를 총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육지원 등 복지영역별 법령개정과 통합전산망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장기간 과징금 미납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명의대여 등으로 부당청구를 한 경우 요양시설 뿐만 아니라 담합에 참여한 이용자에게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강화할 계획이며, 수급자에 시스템을 강화해 잘못된 급여지급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공적자료 연계를 확대한다.
문 장관은 "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는 일자리와 복지 분야가 4대 국정기조의 한 축인 '국민행복'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라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며 "앞으로 '장관 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